[뉴스포커스] 2차 추경안 의결…"김포공항 이전 공약" 시끌
어젯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62조 규모로 국회제출 16일 만입니다.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정치권은 야권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포함함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어젯밤 여야가 심야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62조 규모로 정부안보다 2조 6천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데요. 휴일 내내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내용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상금 지급범위와 대상 등은 확대됐습니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던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향후 논란거리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추경안은 오늘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원 포인트'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즉시 재가를 마치고 곧바로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집행하게 되는 추경,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여당에 유리할까요?
그런데 추경안 통과에 앞서 여야가 추경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절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등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민주당은 "불통"이라고 비판하는 등 양측이 각을 세우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시정연설 직후 윤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에 김치찌개 회동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거꾸로 야당의 깜짝 회동제안을 윤대통령이 거부한 상황이 되면서, 양측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러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의 시간이 한참 멀어지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함께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두 후보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와 서울 수도권 서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제주 관광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비판 중이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제주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권이 정치공세를 벌인다고 반박 중이거든요. 두 분은 이번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야말로 '이재명 잡기'에 올인한 모습입니다. 선거전 마지막 주말엔 하루 동안 인천과 제주를 오가며 이재명 후보를 향한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요. 발언의 수위도 상당히 셉니다. "무식하다" "지도자 자격이 없다" "거짓말쟁이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등의 발언으로 이후보 압박에 나선건데요. 이 후보 측은 이른바 '패드립'에 가까운 발언이라며 '어설픈 갈라치기'라고 일축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대표의 이 후보 압박 전략, 어떤 효과를 노렸다고 봐야 할까요. 선거 막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쇄신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 비대위가 당내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혁신을 위한 약속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윤호중, 박지현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투톱 갈등 봉합된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갈등의 씨앗이 된 쇄신안을 지방선거 뒤 다시 추진하기로 한 만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지방선거도 짚어보면요. 최종 사전투표율, 20.62%입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역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건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본 투표까지도 이런 사전투표 열기가 이어질까요?
또 눈길을 끄는 건, 이른바 여야의 텃밭 투표율이거든요. 야당의 텃밭 전남이 사전투표율 최고를 기록했고 여당 텃밭 대구는 사전투표율 최저를 기록했는데, 여야 유불리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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